‘이재명’ 놓고 설전…법사위 국감 ‘시끌’

야당 “이재명 수사 검사는 수사할 사람 아닌 수사 대상”여당 “대선 전 허위보도 심각한 사안…검찰이 규명해야”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대북송금’…“역대급 꼼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던 ‘대북송금’ 의혹 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데 대해 “역대급 꼼수아니냐”며 “하나로는 자신 없으니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기간 수사와 인력을 투자하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빈털터리’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수사’ 검사, 처가 가정부 범죄기록 조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세금체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차장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선후배 검사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도 대신 조회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관할하는 이 차장검사를 겨냥하여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고 막으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이재명도 관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일련의 허위 보도는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고 여부 등 배후를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여부,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형 서울고검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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