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4일 만입니다. 두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이 대표는 위와 같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후 김씨는 이듬해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 유리한 쪽으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그 해 5월 16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 제기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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