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유료방송과 홈쇼핑사 간 송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중재안이 제시됐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중재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촉발한 송출 중단 사태가 내년에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기존보다 명확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과 홈쇼핑사들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송출수수료 협상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중재를 따른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과기부는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4개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송했고, 협회측은 각 회원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다수결 방식 중재안 제시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업체가 방송을 내보내는 플랫폼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IP)TV 사업자에게 내는 채널사용료입니다. 지상파와 가까운 채널일수록 수수료는 높아지며, 양 사는 매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유료방송과 홈쇼핑 각 사들은 정부의 송출수수료 중재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검토해 과기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업체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협상이 중단돼 중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향후 중재 대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 동의서를 작성하는 셈입니다.
앞서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에 대한 송출 중단을 결정했으나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 강남에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053210))에도 다음달 20일부터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시청자 보호와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기부는 송출 중단 예정일 전 협상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꾸리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다수결로 양 사의 제시안 중 한쪽을 채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문제, 송출 중단 심화될 것
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정부 중재를 통해 일단락되더라도 내년에는 갈등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홈쇼핑업계 또한 타 커머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업계 전반의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데, 한 쪽에서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른 한 쪽은 지불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O 가입자 수는 약 1272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19만명 감소했습니다. 2019년 말 약 1335만명에 비하면 82만여명이 줄었습니다.
TV홈쇼핑협회가 발표한 TV홈쇼핑 7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8721억원으로 2021년 5조8541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중 방송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1.4%에서 2022년 49.4%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홈쇼핑사의 방송 매출액은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규제 등을 완화하고 시장 파이가 커지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은 정부가 협상에서 끝까지 역할을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라며 "올해는 중재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곪아 송출 중단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에서 정량적 평가 요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적 평가 요소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기준 요소를 정했지만 협의로 논의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숫자 기반의 데이터로 정해지는 부분을 늘리고 정성적 요소를 줄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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