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본격화…17개 지자체도 참여

국토부, 이번주 안전 점검 시작…총 293곳 대상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 입회…매주 점검 회의원희룡 "안전 문제 철저한 대비가 최우선 과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참여하기로 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입니다. 전체 가구 수는 시공 중 단지 10만가구와 준공 단지 15만가구 등 총 25만 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이번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 반면 이번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주거동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 회의를 열고 향후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 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 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공 중인 아파트는 인허가 기관이 이미 지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 도면을 검토합니다. 이후 현장 조사 등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과정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준공 아파트 점검은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 기관에 제공하고 안전진단 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 조사 입회, 점검 결과 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해 안전 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민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 내부 조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책임 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아파트는 괜찮은가'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주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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