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소멸 위기'…특화단지 속도·성장동력 확보 시급

소멸위험지역 118곳…전체 시군구 52% 차지지자체, 소멸 위기 대응해 각종 정책 시행"청년 인구 유출 막아야…양질 일자리 필요"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절반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단지, 클러스터 등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입니다.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를 차지합니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은 5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수가 낮으면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30년 뒤에는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의한 인구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로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집계되면서 10년 전 48만5000명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도 지방 소멸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소멸고위험지역 -27.3%, 소멸위험진입지역 -12.7%로, 정상지역 12.3%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일부 소멸위험지역은 5년간 청년 인구 유출률이 40%를 넘겼습니다.

 

취업자 고령화는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50%를 넘어선 곳은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이었습니다. 

 

반면 서울(38.5%), 인천(42.6%), 경기(41.7%) 등 수도권, 대전(41.4%), 세종(34.5%)은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소득·자녀 수와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관광 투자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인구 소멸을 막고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해 건설 중입니다.

 

칠곡군·군위군·의성군·영천시·상주시 등 경북 지역 5개 지자체는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유치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절반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인구 유입 관점에서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통해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2개사 응답)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 중 9개인 89.4%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애로(23.7%), 기존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애로(21.1%)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규제(12.3%),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12.1%)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산학연 클러스터 등을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화단지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으로 신산업 지정 대상을 확대해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특화 단지나 클러스터 등의 추가 지정에 속도를 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일거다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육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높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있을 때 지방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의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과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절반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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