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1일 1질문' 시작한 민주당…"수산물 수입금지 요구 방어 못해"

정부 '일일 브리핑' 맞불…"오염수 방류 동의하며 WTO 조치 유지 가능한가"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대변인,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며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맞불을 놨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며 결국 일본에게 ‘봐달라’고 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오염수가 후쿠시마 바다에 방출되고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간은 피폭되지 않고 일본 바다는 방사능 위험이 없다는 내용”이라며 “일본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것은 더는 일본 바다가 방사성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방류, 해양 투기를 정당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질문을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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