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 논의 지지부진…통상문제까지 재점화

12일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열려EU, 법안 마련 나서…브라질·인도, 망이용대가 공론화 착수한국, 법안 7개 발의됐지만 계류 중통상문제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부…"별개 사안"이란 의견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망이용대가가 글로벌 시장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화로 촉발된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구축 비용 분담이 공론화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EU)은 입법 마련에 나섰고,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도 망이용대가 제도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찍이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이 계류된 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통상문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망이용대가와 통상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하반기 EU 법안 나오나…브라질·인도 망이용대가 공론화 착수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19일까지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기가비트 인프라법안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인프라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EC는 제출된 의견을 정리한 후 하반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과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망이용대가 제도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통신규제기관 아나텔(Anatel)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과 ISP와 CP간 망구축 비용 공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통신 규제당국(Trai)은 CP가 통신망을 이용한 만큼 비용을 ISP에 지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이용대가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망이용대가 지급 명분을 담은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춘 상황입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ISP, CP, 이용자 간 선순환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 결국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망이용대가 논의 멈춰선 안돼"…문체위 이상헌 의원 "통상문제 고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지부진한 망이용대가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해외에서는 글로벌 CP사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맞춤화된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영상 콘텐츠의 트래픽 증가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를 위한 공정한 망이용대가 분담 논의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망이용대가 법안 논의를 재점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망이용대가 정책에 통상우려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망이용대가 법제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산업부가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습니다. 산업부가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규범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헌 의원은 "산업부가 망이용대가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망이용대가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망이용대가와 통상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민수 교수는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는데, 통상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핵심 원칙은 내국민 차별 금지와 최혜국 대우 문제인데 국내 사업자도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별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국제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