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리 진행은 부당"

방통위 핫한 현안으로 개인신상문제 언급면직 처분 이뤄진다면 법적 대응 강구할 것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면직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 추후 내려지는 행정 처분의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현안 중 가장 핫한 상황은 개인적 신상문제로 파악된다"며 "최근 면직 처분과 관련해 전날 청문절차가 진행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앞서 인사혁신처는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면직 처분 이유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업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도 면직 처분의 이유로 기술했습니다. 청문은 지난 23일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한상혁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한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방통위 개인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방송의 자유, 언론의 독립이 우리 헌법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분보장제도의 취지에 비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 만으로 면직 처리 진행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이후 예정된 행정 처분 행해진다면 법적대응 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문제 등으로 방통위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는 지난 3월21일입니다.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서면회의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요 안건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한상혁 위원장은 주요현안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자율규제로 추진 중인 점,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미디어 시장 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만들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사무처에서 안건을 각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내면, 각자 검토한 뒤 동의 여부나 수정 의견을 내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방통위의 올해 업무계획이기도 한 주요 현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