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19년 4월3일 오후 11시, 통신3사가 1호 가입자 개통을 알리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2018년 12월1일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5G 일반용 서비스도 세계 첫 개시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2854만8926명을 기록하며, 통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37%의 이용자가 5G를 선택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5G 출발은 순조로운 모습이었지만, 만 4년, 햇수로 5년 차에 접어든 5G 일반용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이전보다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물가 속 높은 요금제는 정부의 인하 압박을 유발하는 중이며, 시민단체는 5G 원가자료를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통신 3사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5G 속도, 여전히 논란
지난해 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896.1Mbps로 조사됐습니다.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 대비 6배 빠른 수준입니다. 상용화 초기 LTE 대비 4배 정도 빠른 수준에 그쳤지만, 매해 속도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매해 빨라지고 있음에도 5G 속도 논란이 나오는 것은 5G 도입 당시 5G는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통신사들의 광고가 이용자들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옥외 5G 기지국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는 5G 기지국이 부족해 LTE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5G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를 향해 칼을 겨눈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5G 통신 관련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5G 시장은 통신3사가 과점하는 구조이기에 공정위가 위반사항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볼 경우 과징금은 수백억원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금제 불만도 지속…"원가 공개해라" 목소리도
요금제 논란도 상용화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간이 저가와 고가로 양분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요금제가 여전히 비싸다는 점 등이 주요 논란 거리입니다. 지난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24~31GB(5만9000~6만1000원)에 해당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해결은 요원한 모습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37·54·74·99GB에 해당하는 맞춤형 요금제를 5월1일부터 출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 이후 시장 반향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출시를 위해 협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TF 2차 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도 다양한 (5G) 요금제를 준비 중인데, 신속히 협의해 요금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5G 원가 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5G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인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고,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한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3만~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5G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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