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일몰 대 연장 놓고 의견 분분

관련 법안 6개 계류 중…과방위 법안소위도 결론 못 내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조항을 놓고 일몰 대 연장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알뜰폰업계는 일몰제를 자체를 폐지하고 도매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MNO) 측에서는 도매가격 규제가 없어지고 자율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들간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조항 일몰로 정책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정리가 기대됐지만, 의원별로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와 점유율 규제 등을 다룬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 계속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제도로 3년 일몰 규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도매제공 의무를 둘러싼 논의는 일찍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자들의 대치가 상당한 만큼 법리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일몰제 폐지 쪽 의견을 내놔 일몰규정이 삭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몰제로 두기보다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든지 '일몰제 폐지가 힘들다면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매제공 의무가 지나친 사전규제라는 의견에도 목소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연장하는 대신 추후 시장 자율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견차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도매제공 문제는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영향 받기 때문에 3년 정도 연장하되 대가규제는 폐지를 하고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며 "도매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일몰제를 없애고 유예기간을 줘 사업자도 정부도 준비할 시간을 주자"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윤영찬 의원은 "폐지해야 한다. 의결을 미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