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 '테러지원국' 대신 '침략국' 지정 검토

(사진=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이 아닌 '침략국'(aggressor state)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회와 지난 몇 달 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는 소식통을 인용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번주 단독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란·쿠바·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침략국'은 이에 비해 덜 강경한 조치다.

 

만약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들과 거래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영토 주권을 위협하며 우크라이나 자산을 유용하고 권한을 주장하는 행위 등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힌편 이에 대해 공화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에 임하겠다고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러시아 침략국 지정은 형편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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