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ICT결산)①주파수·중간요금제 화두…해 넘겨 논의 이어질듯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5세대(5G) 상용화 4년 차에 접어든 올 한해 통신 업계 최대 화두는 주파수였다. 3.4GHz와 28GHz 주파수 할당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3.4GHz 주파수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032640)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첫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 당시 혼·간섭 우려로 할당을 보유한 대역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문연구반을 통한 실사 이후 정부가 연초에 주파수 추가 할당 방침을 밝혔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확보한 80㎒ 대역과 인접해 불공정 경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6월 정부는 3.4GHz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공고하고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을 확보했다. 

 

이에 인접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3.7~3.7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3.7~4.0㎓ 300 폭을 한 번에 할당할 계획이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정부에 요청한 주파수 대역 쪼개기 할당에 반대하며 3.7~4.0㎓ 대역을 이통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해 주파수 자원을 효율화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학연 연구반을 통해 관련 문제를 검토 중이다. 

 

반면 28㎓ 대역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에 불과했다. 28㎓ 대역 주파수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이 높은 데다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통신사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당장 28㎓ 대역을 활용한 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의 5G 28㎓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성능 개선 실증을 마친 이후 2호선과 5~8호선에서 공동으로 구축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할당이 이달 안에 최종 취소되면 두 대역 중 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실패한 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통신3사가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24~30GB(기가바이트) 등 소량 데이터 구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격도 최대 통신사별로 2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내놓았고 뒤이어 KT와 LG유플러스는 6만1000원에 각각 30GB·31GB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다. 여전히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량의 격차가 심해 구간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중간요금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도 뚜렷한 결론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해당 이슈 관련 법안은 7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모두 각각 내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는 망 기금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망이용대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기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처럼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에 나서면서 통신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