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재생에너지 비중…RE100 어쩌나

(커지는 에너지 잡음①)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21.6%해외로 도는 기업들…국내 제외 부담 느끼기도전문가들 "빠른 재생에너지 확충, 대외무역 적자 감소 방법"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이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마저 약해졌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30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전 정부의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놓은 상태다.

 

국내 관점에서 기존 목표치보다 달성하는데 부담이 덜해지기는 했으나, 해외에 통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당초에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한 이유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지 않게 하려는 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태부족이다.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18.4TWh(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졌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에 불과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 9월 RE100을 선언하자, 모자란 국내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오는 2030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전 정부의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놓은 상태다. 사진은 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전경. (사진=한화큐셀 사이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RE100 선언은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만 선언하도록 돼있지만,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회사도 지켜야 할 규정이 돼가고 있다"며 "측정 안되는 실질적인 RE100 기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달성 못할 경우 수출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못하면 당장 해외 (사업장)으로 나가거나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현재 인프라 물량도 적고 정부의 확충 의지도 약해진 국내보다는 해외로 우선 눈을 돌리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풍력, 태양광은 정부가 주도해야지 민간이 나서기 쉽지 않은 분야"라며 "해외는 한국에 비해 에너지 단가가 더 싸고 세제 혜택도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만 RE100 대상에서 일부러 제외하기도 힘들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 버리고 해외로 (RE100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애초에 RE100 자체가 국내도 포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든 인프라 확충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 사무처장은 "SMP(계통한계가격)가 240원, 250원을 넘으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며 "화석연료는 경상수지 마이너스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용은 지금 킬로와트(㎾)당 160원 정도한다"면서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게 한전 및 대외무역 적자 감소, 국내 산업 육성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는 5~6년 장기계획으로 늘려나는 것이고, 단기간 안에 보급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30년이 돼도 재생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국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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