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건설사 줄도산 막을 선제 조처 필요하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한 나비효과가 건설업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되면서 건설사 부도설이 확산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회사채 시장마저 마비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PF나 브릿지 대출(사업인가 전 대출)에 있어서도 만기연장이 안 되고 신규 대출마저 승인이 안 나면서 재무여력이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사에 PF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가 결국 대금을 지급해야 구조상 만약 금융사들이 앞다퉈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원리금 회수에 나선다면 가용현금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부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업계까지 영향을 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정부도 서둘러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채워졌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대책을 발표한 모습에서 분명 상황이 심각하다 걸 느낄 수 있었다.

 

우선은 시장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 이미 우량채 중의 우량채로 꼽히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트리플 A등급의 공사채마저 줄줄이 유찰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자금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한은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숨통도 조금은 트여줘야 한다. 향후 부동산 장기 침체로 전국에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PF 순환까지 막히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미 올들어 전국에 주택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49.0% 감소했고 9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1604가구로 한 달 새 27.1%(8882가구) 급증했다.

 

지금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지양하되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한시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등 선제조처도 시급해 보인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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