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한다…"안전주기 상시 관리"
대통령실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관련 혁신 방안 보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
2022-10-21 10:49:33 2022-10-21 10:49:3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의 카카오(035720) 서비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상시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내 디지털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향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우선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기에 나선다. 지난 2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에서 사업자들이 재난 예방을 위해 주기적 점검·훈련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데이터센터 재난관리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방향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에도 나선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2차관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의 먹통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해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카카오,  NAVER(035420) 등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지난 19일 새벽 5시에 100% 복구됐으며, 일부 복구가 지연됐던 카카오 서비스는 이날 모두 정상화됐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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