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지역화폐…김동연, 민주당에 'SOS'

정부, 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 '0원'도, 민주당에 지역화폐 추진 도움 요청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민생 현안 및 지역 우선사업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정치,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깨고 더많은 기회와 더 고른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이 먼저 나서서 국가적인 과제, 지역화폐와 같은 과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이 앞장서서 지역을 독려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에게 좋은 모습이다"며 "위기가 오면 민생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당대표를 비롯해 당에서 협조해 준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등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앞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돼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 지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해 오던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 국비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GTX 사업 추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GTX A노선 조기개통과 B,C 노선의 조기 착공, D·E·F 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북부특별자치도 입법 지원을 통해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온갖 문제와 현안이 다 들어있다. 특히 경기도가 먼저 시행한 지역화폐 정책이 현재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의 특징은 긴축과 재벌감세를 위해 민생을 희생했다는 점이다. 피해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과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이라며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시절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큰 피해는 도민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이며 수혜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26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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