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총장 중심 ‘검수완박법’ 국회 논의 과정 참여"

문 대통령, 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 ‘고검장 일괄 사퇴’ 일단락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7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총장이 돌아올 때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기한 전국 고검장들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고검장은 김 총장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듣고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며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임기를 지켜달란 뜻을 전하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절충안’을 마련하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고검장 일괄 사퇴’ 논의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심사부터 시작해 이달 중 법안을 모두 처리(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양 측 간 입장을 조율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은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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