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인은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급식이 풍성한 학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다. 과거엔 맛만 있으면 그만이었지만 이젠 식단을 얼마나 건강하게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학교 급식이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하게 하는 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급식을 둘러싼 여러 쟁점도 바뀌고 있다. 10여년 전에는 무상급식이 논쟁거리였지만 이제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도 사라졌다. 다만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지역마다 급식 질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편집자주)
2011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이 10여년을 넘기면서 이젠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18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903개교에선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은 537만5000명이다. 급식 운영 형태는 직영급식이 98%(1만1663개교), 위탁급식이 2%(240교)로 집계됐다.
급식 지원 예산은 지난해 기준 4조9065억원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72.7%인 3조5657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0.2%인 9929억원을 지원한다.
우유나 빵 같은 부식을 넘어 지금처럼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급식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기점으로 점심을 굶는 학생을 위주로 식사를 제공하다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됐고 2003년 초·중·고 전면 급식이 실시됐다.
현재의 무상급식은 2010년대 들어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초기에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내건 이들 또한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었다.
18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903개교에선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거세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8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까지 부쳤지만 투표율이 성립요건 33.3%에도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후 당선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첫 도입했고 2012년 공립초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교 1~3학년에 모두 도입한 시점은 2014년이다.
다만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로 확대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서울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5년 후인 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했다.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한 것도 불과 2~3년 전부터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정착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보편적인 교육 복지 제도가 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초·중·고를 넘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면 유치원 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11개 지역이다.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남은 지자체 대부분도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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