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예년과 유사한 수준"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미 FTA 개정 협정 긍정 평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고충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그간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종합 평가하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약가, 자동차 환경 기준,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NTE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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