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IEA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442만 배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문승욱 장관 "필요 시 석유·가스 분야도 공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본격 시행
중국 공급망 영향도 모니터링…아직 영향 제한적
2022-03-25 11:03:56 2022-03-25 11:03:5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442만 배럴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필요하면 석유, 가스 분야에서도 공조하는 등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 기여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5일 정부합동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했다.
 
지난 23~24일 열린 IEA 각료 회의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IEA 및 주요국과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해 총 442만 배럴 방출을 추진 중일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와 가스 분야의 국제 공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한국이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확립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 정보통신(IT)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ESS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간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도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공유, 비축, 재활용 등 경험을 공유하고, IEA 회원국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정부도 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에 대한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자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본격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
 
또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을 비롯해 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 자동차 관련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 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등도 논의했다. 업종별로 물류, 출·퇴근, 부품 수급 등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억원 차관은 "금주 중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 외 타 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라며 "지난 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25일 정부합동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군인들이 차량을 검문하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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