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쿠팡 사태 재발 막으려면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았던 쿠팡이 이번엔 허위 리뷰 작성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끌어올리고자 직원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쿠팡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시점인 지난해 7월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허위 리뷰 작성에 나섰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 PB상품을 중심으로 리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이한 점이 적지 않다. 한 리뷰어가 200리터가 넘는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사가는가 하면, 티타늄 식칼이나 마스크 등의 동일한 다른 상품들을 대량 구매하고 최고 점수와 상품평을 남긴 정황 등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날 쿠팡 측은 직원들이 PB상품 후기를 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체 상품평의 0.1%에 불과하며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 주장의 진위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매년 단골로 지적돼온 문제 중 하나다. 배민, 야놀자 등 스타트업에서 빅테크기업으로 성장한 IT업체들 또한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조작 우려들이 제기되며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심하게 빚기도 했다. 중개 플랫폼이 직접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자사 직영점 및 가맹점에 유리하게 노출을 설정했다는 제보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심판이 선수를 겸직하는 것도 모자라 경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불공정행위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법제화 작업은 정부부처 간 알력다툼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 공약으로 온플법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온플법 추진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까지 저해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온플법의 골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의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근본 취지는 결국 플랫폼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플랫폼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플랫폼 반독점법안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최소 규제 기준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 부처들이 멈칫하는 사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신규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 나와도 이미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들이 장벽을 치고 있으면 기회를 얻기 힘들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더이상 놔둬서는 안된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방통위 모두가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에 맡기기엔 너무 늦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업체들의 폭주에 한숨만 늘어간다. 최소한의 질서를 잡기 위한 온플법 법제화 논의가 시급하다. 

 

이선율 중기IT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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