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코로나 대출' 썩은 사과 솎아내야

벌써 네 번째 연장이다. 세 번이나 반복됐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가 결국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연장됐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총 4번의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 당초 3월 말 종료를 외쳤던 금융지원은 9월 말로 늦춰졌고, 이마저도 새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또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올해는 이대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쯤되면 드는 생각이 '과연 종료가 있긴 하는 걸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뤄졌던 일률적 연장이 어느 순간 획일적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도 든다. 물론 지난 2년간 전 세계가 겪은 팬데믹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변이에 변이를 반복하는 코로나 쇼크에 매출 손실은 말하기 어렵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희망을 언급하기도 조심스럽다.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이 닥쳤다고 해도 놀랍지 않고,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피해는 오래 갔다.

 

이례적인 충격 앞에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경제·산업의 밑바탕을 이루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없으면 국가경제는 탄탄해질 수 없다. 이들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 자체가 밑에서부터 무너진다.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그들이 손길을 내미면 그 손을 잡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젠 그 '역할'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정부의 지원 방식이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4번의 연장 결정 뒤에 숨은 부실은 생각보다 크다. 빚은 쌓이고 쌓여 지난해 말까지 남아있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약 140조원에 달한다. 금리 인상기를 만난 빚은 잠재 부실 위험이 더 커졌고, 향후 지원이 종료됐을 때 밀린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리면 폭탄은 터진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썩은 사과 솎아내기', '단기 연장론'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역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거대 부실 폭탄을 떠안은 새 정부는 이를 해결 과제 1순위로 정하고, 출구전략을 마련 중이다.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는 재정 지원을 하는 동시에 점차 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업종별·사업체별로 달리 접근해 최소한이라도 정리에 나서야 한다. 좀비 사업자 퇴출 등 구조조정 역시 필요하다. 썩은 사과를 방치하면 폭탄은 터진다. 선의를 가장한 획일적 연장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진아 금융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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