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박근혜 사면에 "적절치 않아…대선서 여론 형성 교란"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단죄…문재인·윤석열이 한 것 아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선과정에서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교란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글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서 저 또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면서도 "저는 현 시기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교란하는 '대형 외생변수' 성격이 크다"며 "대선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러나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시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다만 "기왕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 결정이 만들어낼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주권자 시민의 비판과 조언을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저와 분열된 마음, 이중적인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에 대해서도 "썩 잘한 일은 아니다"라며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라고 했다.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선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옥살이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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