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해 총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다"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5대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강화,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우주로 작전영역을 확대해 위성체계를 활용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도 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대거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징집병 구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증원한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약 1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 이뤄질 경우 상비병력은 4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동시에 전투부사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거나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병사 월급의 현실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최저임근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병복무 여건도 스마트 강군에 걸맞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병영생활관은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급식 수준도 개선하며,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취득학점 상향 및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부사관 장교들의 숙소를 개선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각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방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이 '사회정착용 목돈 지급 규모'에 대해 묻자 "일종의 퇴직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후에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사면복권 문제는 형사사법적 문제이고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은 그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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