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6명중 5명, 추가 기준금리 인상 지지

지난달 25일 금통위 대다수 위원, 추가 금리 인상 의견 제시내년 1월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상승 가능성 무게 실려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달 한국통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대다수 위원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제23차 금통위 의사록(11월 25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금통위 내 대표적 비둘기파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 만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한 위원은 "향후 경제 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과 경제 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추가 조정 시기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감염병 진행 영향, 성장과 물가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불균형의 개선 여부를 세심히 봐가며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 및 주택 가격 비율, 장기추세 대비 괴리율 등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 공급 병목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물가와 성장 경로에 대한 영향,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 역시 "레버리지와 자산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신용 주도 버블에 해당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출과 기대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 불안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2%를 상회하는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해당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8% 증가하고 근로소득도 6.2% 증가해 경기회복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위별 소득도 고르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제조업 위주의 생산활동 증가가 고용, 가계소득, 민간 소비의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지표 상으로 통화정책의 진로 변경 여부를 고민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 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통위 의사록 공개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제23차 금통위 의사록(11월 25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 대출 상품 관련 금리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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