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여운국 차장 고발 사주 수사서 배제해 달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고 의심" 진정 제기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17일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 진행 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진정을 제기했다"며 "진정의 내용은 계속되는 절차 규정 위반과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을 본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공수처의 부당하고도 인권침해적인 수사 진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도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15일 대검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채 변호인과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배제한 채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은 본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장에게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사명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손준성, 김웅, 정점식 등이 검사 출신이고,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연관돼 있다. 수사가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냐'고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수사를 계속 촉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본사건 주임검사가 해당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공수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존에 계속해 입장을 밝힌 대로 본건 수사에 대해 대통령선거 관여 등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팀의 주임검사인 여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이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초 전화 통화로 저녁 약속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운국 차장은 10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 내용대로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이미 해당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밝힌 대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탄 차량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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