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시민사회분야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지원 예산 1조원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1조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박정란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대표는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런데 민간위탁·보조 사업 예산을 832억원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788억 중 47%를 줄인 셈이다.
서울시가 '감사' 기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결과를 공식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달 중순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편협하고 원색적이고 일방통행 식으로 발표할 것이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주변에 검은 상복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활동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을 에워싸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시민참여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오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10년간 1조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을 1788억원에서 832억원을 줄였다. 또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펼치고 있다.
앞서 서울시노동센터 협의회도 시의회 앞에서 내년 노동센터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노동센터는 2011년부터 설치돼 현재 17곳이 자치구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광역센터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감정노동보호센터 예산은 각각 28.2%, 14% 삭감 됐으며, 자치구 노동센터 예산은 42.6% 줄었다.
협의회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수준으로 감액돼 해고와 감원까지 우려되는 정도"라며 "서울시는 예산을 당장 복구해 센터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마을자치센터 연합 등 풀뿌리 지역사회 4개 단체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세훈 시정 퇴행중단을 촉구하는 풀뿌리 지역사회의 시민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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