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20만~25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충분히 가능"

"GDP 대비 1인당 재난지원금 미국 5%, 일본 2.3%…한국 1.3%"윤석열 손실보상 우선 주장에는 "내지르면 수습하기 어렵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지급 액수가 1인당)20만~25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초과세수가)약 10조~15조원 정도라고 하면 전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면서 "(이런 정도면)국격에 맞는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전국민에게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지원했고, 그 액수는 약 300만원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5%"라면서 "일본은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줬는데 (GDP 대비) 2.3%”라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끌어다 논거로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두 번에 걸쳐 줬고, 한 번은 전국민으로, 한 번은 선별로 지급했다"면서 "우리나라 GDP 대비로는 1.3%"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세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 88%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11조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합의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은 촉박하고,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 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중심의 손실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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