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의 박용진 "교원평가제로 부적격 교사 퇴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 전면 도입…입시공정감독원 설치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교원평가제를 약속했다. 또 한 교실에 2교사제, 보조교사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를 전면 도입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입시공정감독원을 설치해 입시 비리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체계의 변화에서부터 대학 교육의 실용화까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후보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한다는 공약이다. 특정 교사가 반복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경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세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삼진 아웃 교사가 부적격한 교사가 맞는지에 대해선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박 후보는 "한 번 교사로 임용되면 부적격한 교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교원평가제도에 제대로 된 보상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한 교사로 결론이 날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켜 교사의 퇴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한 교실 2교사제, 보조교사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을 전면 도입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되 학습 능력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것이 적합한 학생들은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나아가 정규교사와 퇴직교사, 각종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치해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포기되거나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고, 주저앉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입시공정감독원' 설치도 약속했다. 입시공정감독원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엄정하게 감독하는 역할이다. 입시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입시 비리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을 접목한 온택트 교육도 강화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신기술을 집중 개발, 접목해서 사이버 대학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대면교육과 병행하거나 대면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학문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메타버스 강좌, 더 알찬 비대면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박 후보는 "부도덕한 사학을 개혁하겠다"며 "사학개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박용진은 교육을 위한 예산이나 시설, 자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 기득권 세력들, 집단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유치원 3법을 해낸 박용진이 이제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 번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후보가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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