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회주택 입주자 등 "오세훈, 사회주택 왜곡·날조"

토지자산가치 6년간 59.2% 상승…시세 대비 임대료 74% 불과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을 문제삼으며 사업방식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입주자와 사업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서울시, 서울시장 오세훈TV 등이 잇달아 제기한 사회주택 관련 주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시장의 유투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는 지난달 26일 유투브에 영상을 게시해 세금 2014억원 낭비, 점검대상 47% 임대료기준 위반 등을 주장하며 사회주택 사업 재고와 법적 대처 검토를 예고했다.

 

일주일만인 지난 1일엔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이 계획 대비 61.8%에 그치고 있으며, 입주자 보호에 취약해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TV의 영상 게재 이후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는 임대료 현황 조사, 토지 탁상감정평가 등을 거쳐 각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이한솔 협회 이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유투브를 통한 왜곡·날조·비방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주택을 정치도구화하는 대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시 토지임대부와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등에서 투입된 토지매입비는 1390억원에 달한다. 6년이 지난 현재 이들 토지의 소유주는 여전히 서울시나 SH공사로, 협회가 해당 토지들에 대해 의뢰한 탁상감정평가 결과는 약 2214억원으로 59.2% 상승했다. 공공 소유의 신규 토지를 확보한 것은 물론 사업자들이 부담한 건축비용까지 합치면 자산가치가 3000억원을 웃돈다. 

 

협회는 자체 전수조사에서 건설형 사회주택 19개 동 245호 가운데 2개 동 18호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 협회는 2개 동 사업지에 대해 다가구주택에서 실제주거면적이 평가에서 누락되면서 생긴 오차로 실질적인 위반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테라스 확장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80% 평가기준만을 맞추면 실제론 시세 대비 60%까지 떨어지면서 사업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임대료 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조사대상 사회주택의 시세 대비 평균 임대료 비율은 74%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정한 임대료 기준 80%를 밑돌았다.

 

협회는 사회주택 초기 모델로 지금은 폐지된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에 참여했던 D주택협동조합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단순히 사업자 부실로 보기 힘들며, 이후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대응에 나서 이미 작년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입주자들도 저마다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주택 활성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혜정 입주자는 “사회주택에 입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또 하나는 이웃이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다”며 “최장 10년 동안 지금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 온 박민규 입주자는 “가장 큰 힘듦을 느꼈던 것은 주거의 불안과 더불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의 외로움으로 사회주택에 입주한 후 저의 주거 불안은 평온해졌고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과 연결될 수 있다”며 “부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도록 작은 이야기가 시장님의 마음에 닫기를 기도하겠다. 다음에 만나면 시원한 맥주 한 잔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시의원 등이 7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 오세훈TV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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