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적하는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현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2030년 탄소배출량을 지난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당장 확정안은 아니지만,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제히 정부의 시나리오가 너무 타이트해 경제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계·디스플레이·철강·반도체·전지·자동차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전날 열린 탄소감축 관련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도 생산량 감소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35%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면 철강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며 "조선·자동차 등 산업 생산차질과 고용감소로도 이어져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아 감축여력을 넘어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설정 시 그 부작용이 여러 산업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계는 이미 이전부터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 발표 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의 시나리오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이며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며 "하지만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야 한다.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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