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대차 3법 페지',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고,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대출 규제도 입장도 밝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 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부분에선 최 전 원장은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뜻을 내비쳤다.
최 전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입지, 평형, 품질을 민간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책으로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산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를 위해 30년 만기 대출을 받아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집마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노후생활 소득안정 도모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무능과 무책임을 뛰어넘어 위선과 내로남불로 점철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데 저 최재형이 힘껏 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임대차 3법 페지',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종부세·재산세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최 전 원장이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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