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오는 27일 11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900세대가 먼저 공급된다.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2410만7000원, 85㎡초과 6억687만5000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소득조건·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내달 15일~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는 우편청약접수도 가능하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14일과 2022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2007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3만2000세대가 공급됐다.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이다.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공급 속도와 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공가 발생을 최소화한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4-116번지 일대에 260세대 규모로 공급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조감도.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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