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노영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도부 패싱 논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타 후보들에게 당 행사 보이콧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신지호 정무실장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준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언급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꺼려지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안은 윤석열 캠프와 가깝다고 널리 알려진 캠프에 소속되지는 않은 중진 의원께서 당의 행사에 불참하자고 종용한 사안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 불참하자고 종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원희룡 지사께서는 부정은 하지 않으셨다.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측면이다. 이 행사라는 것이 당대표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라 당대표 예하에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있다. 경준위에서 행사를 마련을 하고 당대표를 초청하는 행사다. 여기에 참가하지말자고 하는 것은 경준위에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별로 일정이 있지 않나. 독립된 일정에 따라서 불참할 수는 있다. 그건 다 양해가 되는 부분인데 타 후보 캠프에 같이 참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SNS를 통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으셨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 왜 그런 무리를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양준우: 신경전의 일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윤석열 전 총장과 원희룡 지사는 말하자면 상대 후보입니다. 원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무시한 겁니까.
◆양준우: 무시했다기 보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노영희: 왜 원희룡 지사한테 요청했을까요. 하긴 홍준표 의원에게 요청했으면 더 시끄러웠을까요.
◆이경: 원희룡 지사하고 지금 언론 진행 상황을 계속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지 않았었던 것 같다. 지금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행사에 불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럴까'라는 대답을 예상했던 것이 아닐까. 왜냐면 그 전 보도를 보면은 윤 전 총장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예상은 조금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생각의 오류였던 것 같고, 진정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캠프 측이 아니고 당에서 나온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느낌은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느낌이다. 진정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각을 세운다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 역사상 없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양측의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이든지 원내에서 그렇게 각을 세워야되는 것인데 그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왜 그러는지 저도 의문이다. 그래서 캠프 측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민주당의 후보, 상대 후보가 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든다.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 전 총장이 왜 그런지는 알아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영희: 저는 사실 지금 이경 전 부대변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기싸움이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진정성 있게 고민하시는데.
◆이경: 윤 전 총장을 지켜보면은 저도 정치에 대해 정자를 꺼낼 입장은 아니지만 상대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뭔가를 아이템을 쌓는다 게임용어로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어떤 게임 보면 옷도 주지 않고 그 게임을 시작한다고 그런 게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후보가 우리 민주당 후보와 같이 대결하면 우리 쪽에서 해볼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양준우: 더 지켜보셔야 알겠지만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은 맞고요. 캠프가 워낙 규모가 크고, 저같이 정치 초보시잖아요. 정치 입문한 지 얼마안되셨다보니깐 캠프 내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되면은 조금 이 논란은 진화되지 않을까.
◆이경: 혼선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하신 강선 발언이, 민주당 쪽 입장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데 콩가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노영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대권 후보를 보면,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가 당대표지 그 이후부터는 보조역할 잊혀지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되기 전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양준우: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정당 정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지도부도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을 하신거란 말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어필과 호소를 위해서 젊은 0선 당대표를 출범시킨건데 이것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부러 대립각 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안산 선수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을 때 발언했던 것이 논란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확인 해주실까요.
◆양준우: 사실 후쿠시마 논란 맥락과 똑같은 것이다. 언론에서 조금 맥락은 그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인이 그러면 안되거든요. 맥락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건데 저도 그점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다. 어쨌든 제 글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안산 선수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격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왔고요. 다만 초기 언론 보도가 어땠습니까. 안산 선수에 대한 논란이 보도 됐을 때 언론 보도의 행태들을 보면은 '머리가 짧다' '숏컷이다' '페미니스트 아니냐' '그래서 메달까지 박탈해야된다' 이런 논란으로 주제를 잡아서 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보도 행태는 사실 이 갈등,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을 희화화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멍석말이를 하더라도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때려야되는 것이지 이 갈등 자체를 희화화시켜서 프레임을 잡아서 언론에서 보도하게 되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본 것이고 숏컷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양궁협회에서 숏컷때문에 메달을 박탈하라는 항의를 받은 것이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만은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저에 깔린 갈등. 일부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혐오적인 맥락의 발언들을 해왔던 것들, 거기에서 사용됐던 대표적인 용어들을 안산 선수가 모르고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오염된거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했던 것이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거든요. 그 갈등의 맥락을 보지않고 희화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던 것이다.
◇노영희: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월호 뱃지 달았던 것, 호남 출신이라는 것, 여대 출신이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하게 얘기가 전개된 것 아닙니까.
◆양준우: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을 하나하나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양극단에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만 들고와서 때리는 것은 갈등을 희화화시키는 것, 갈등을 곪게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페미니스트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라는 명제에 80%가 동의를 해요. 매우 동의한다가 59%고 약간 동의한다가 20%란 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젊은 남성들의 스트레스가 임계치에 오른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급발진해서 안산 선수를 비이성적으로 공격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동의한다.
◆이경: 대변인님께서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형 발언에서 상당히 할말 많았다.
◇노영희: 최재형 발언이라 하면 입양 관련된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네. 선거에서 4주가 넘도록 입양만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지않는 부분. 제가 했던 발언이 마치 입양을 외부에 알리는 걸 알리지말아라고 왜곡이 많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이 되게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저는 캠프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다시 재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변인님의 발언이 '양극단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시 한번 재점화 시키는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사과하시고 넘어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우: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여성혐오에 기반을 한다거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은 저는 제 스스로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목 내놓고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도 알고 정당으로까지 만약 확산된다면은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제 발언의 의도와 맥락,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을 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맥락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희: 대변인이 글을 쓸때도 그런식의 논란이 옳다고 한 것은 아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게 맞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양준우 대변인의 말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이대남분들의 입장을 너무 부각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김의겸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얘기를 하면서 폭탄주 마신 일화를 공개했고요. '자정이 넘도록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보였다.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소설의 한 장면처럼 묘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계획했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양준우: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후보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윤 후보께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탄핵의 강이죠. 탄햇의 강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중도층에 어필을 하라고 지지자들께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지. 오히려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본인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판단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판단을 하고요.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께서 하신 구두 속 폭탄주 발언, 이 맥락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검사시절에 아버지 뻘 기업 회장에게 구두 속에 양주를 부어서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 됐다. 널리 회자됐다고 발언하는 것은 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자됐다는 발언이 무책임한 것이죠. 차라리 김의겸 의원처럼 내가 직접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응하면 될 일인데, 본인 얘기도 아니고 회자됐다 이런 식의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재보궐때도 생태탕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나온게 있겠습니까. 회자 됐다 이런 식의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검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홍준표 같은 후보도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같은 조직폭력같은 모습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고. 이것이 왜 나왔느냐. 윤 전 총장이 지금 거의 당을 접수하다시피하고 있어요. 당대표와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좋아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잘못된 것이고 당대표가 만든 행사가 아니더라도 당에서 행사가 있는데 본인은 가지를 않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배우자라도 조금 가시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황이 안된건지, 어찌됐던 간에 당을 접수한 듯한. 제가 지난 주에 '윤 보스님'이라고 꺼낼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 이 지적은 우리당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후보들도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말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 저는 이말 나왔을 때 상당히 비겁하고 구차한 얘기를 왜 꺼냈지? 본인 스스로가 돌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돌고래같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냐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불구속 수사까지 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왜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많이 남고 앞 뒤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노영희: 여권 얘기한번 해볼게요. 여권에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원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지사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준우: 이건 말을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사님의 핵심은 나는 경기도지사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으시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거죠.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도지사를 포기하기에는 아깝다.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 도지사는 하고 싶어라는 맥락의 행동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시겠는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사직에 계시던 분이 후보에 출마했을 때, 원희룡 지사님 처럼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은 도의적인 이유에 있다. 내가 더 큰 정치를 하고 싶다.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적인 것이고, 도의적으로 맞는 것이다. 지사직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누릴 것은 누리면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고 싶다 그런 것은 도민들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제가 언론에서 본 것으로는 경기도민의 요구가 더 많은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경기도민의 80%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시고자 하자면 데이터, 팩트에 기반해서 비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 내에서 먼저 나온 얘기에요. 같은 후보들끼리 지지율이 좁혀지는 듯 하게 보여지니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거티브를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당히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훨씬 더 많다. 경기도를 벗어나서는 국민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활동도 휴가를 내서 해야하고요. 저도 대전과 충청북도권 같이 움직였지만 정말로 500원 짜리 물 한잔도 주질 않는다. 차량도 제 차로 따로 움직여야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관용차를 못타고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수행실장 차, 의원 차로 같이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원했던 부분인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고 만든 것이 국회에서 만든 것이다. 여야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김문수 지사도 그렇게 했다. 논란거리가 아닌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거리를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보비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경선을 진행하면서 홍보비를 사용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민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1입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비가 서울의 반밖에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경기도에서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광역단체장이든 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다. 이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민주당 경선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준우: 홍보되는 대상이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의 권한은 다른 것이죠. 경기도가 1년에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하는 예산들, 행정력들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간접적으로 홍보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시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 그럼 국회의원은요?
◆양준우: 입법과 행정의 권한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경: 그 관점도 맞습니다만 같은 선출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입법. 행정이냐 구분 못합니다. 내가 표를 주고 뽑은 사람인데 왜 이쪽은 제약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제약을 두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있는 보좌진들이 9명, 11명까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경선과정에서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문제가 되니깐, 국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들은 투입돼서 경선 과정에 움직일 수 없거든요. 경기도 캠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무급으로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우: 자꾸 입법과 행정을 퉁치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코끼리와 개미를 가지고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경: 그러면 과거에 김문수 지사, 본인들의 당부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야죠.
◆양준우: 비판을 끌어않고 가야하는 것이죠. 그때도 당연히 김문수 지사도 비판을 받았었고 이재명 지사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경: 경기도민에게 비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희: 스텔스 간첩 사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하는, 더 연결돼서는 윤석열 전 총장 탄핵 모금 운동을 했던 것이 연결되면서,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간첩특보단 간첩 게이트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국가 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법사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양준우: 저희 입장에서는 유착이 있다던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기된 사실. 대선 특보단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 그러한 사실 관계가 있으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대통령이 밝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 같고. 국가 보안법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당국의 허락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간첩 행위를 한 것은 여적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중복되는 처벌 조항이 많아서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추가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행위인 것인데 우리 사회의 자유가, 김정은 만세 이런 것을 해도 선동되는 국민들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회 자유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는 보수정당에서는 10년 내에 개정.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사견을 전제로 저는 국가 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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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과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뉴스토마토의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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