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집행에 만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수보회의에서 '확장재정' 실효성 강조…"역대 최대 수출, 4%성장률, 소득불평등 완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원씩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과 6차례의 추경편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면서 정부가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인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을 '의미가 큰 법안들'로 꼽고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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