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40조 투입' K-배터리 전략…이차전지에 세제·인력 대폭 지원

정부,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삼성·LG·SK 등 기업, 2030년까지 40조 투입
R&D 40~50%·시설투자 20% 세액공제
연간 전문인력 1100명 이상 양성

2021-07-08 17:05:39 ㅣ 2021-07-08 17:05:3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특히 40조원을 투입하는 삼성·LG·SK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차전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50%와 시설투자의 최대 20% 세액을 공제한다.

또 연간 1100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지를 구축하는 등 2030년 이차전지 매출액을 기존 2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배터리 전략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선도기지로 구축해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보면 현재 소형 배터리는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배터리는 경쟁국과 1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이차전지 시장은 수요 확대에 따라 시장 참여자가 늘고 기술 경쟁 등 경쟁 구도가 확대·심화되는 핵심산업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시장 확보 경쟁, 각국 정부의 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유치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3517억 달러 규모로 향후 10년간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EVB)는 2020년 304억 달러에서 2030년 3047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은 제조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 및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배터리 총력전'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종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보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주축이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3부터 2028년까지 3066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구축해 기업의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 실증평가와 사업화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외 원재료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민간의 해외 소재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 강화·비축시스템 개선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등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설비구축도 추진한다.

배터리 3사·정부가 800억원을 출연한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안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 등의 기술 항목을 신설해 이차전지 R&D 비용의 최대 40~50%, 시설투자의 최대 20%를 세액공제한다. 개정 유턴법에 따라 첨단산업에 해당할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설계·고도분석 등 석박사급 핵심인력을 종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사용후 배터리 전문인력은 50명 규모를 양성한다. 학부에서는 유관 전공학과에 이차전지 트랙을 구축하고, 전공과 무관한 이차전지 특화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차전지 회수, 수집·운반, 보관, 매각, 성능평가, 활용 및 제품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이 육성되는 안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매출액이 2020년 22조7000억원에서 2030년 166조원까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드론·선박·기계·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도 창출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