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시의원 “매입임대주택 외면받는 이유 있다”

실제 주택 보지 못한 채 신청…청약경쟁률 7:1 계약률 60% 미만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공급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이 4월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는 서울시의 연간 5000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했다.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866호 중 절반에 가까운 2465호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3개 자치구에 몰렸다.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대 1, 강동구는 1.5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랑·동작·관악·도봉·강북구에서는 입주경쟁률이 적어도 15.2대 1, 최대 24대 1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임대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됐다며 SH에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요와 공가 현황 등을 살피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가 감소 대책과 노후 불량 매입 임대주택 처리 계획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쳤다며,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았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H공사에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경선 시의원 SNS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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