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사관 사망 가슴 아파…엄중 수사 및 조치 있어야"

국방부,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수사 신뢰성 확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수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며, 특히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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