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투기 공직자 '34명 구속'…908억 몰수"

합수본, 529명 검찰 송치·20명 구속검찰 별도 직접수사 14명 구속454명 세무조사…534억 추징 예정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건으로 직접수사한 검찰도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총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지 84일 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다"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과세당국은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43건, 67명이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전방위에 걸쳐 다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도 확인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며 "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라며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달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꾸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3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10일 출범한 합수본은  합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투기 의심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사했다.

 

당시 합수본은 1560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됐다. 또 검찰에는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이 편성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살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검찰총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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