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미, 북 인권 문제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을 것"

대북제재 완화 쟁점…"미, 남북 관계 개선 지지 표현 중요"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와 달리 협상 과정에서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는데 다른 점은 이게 조금 북한한테 껄끄럽기는 한데 과거와는 달리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그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연계시켜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미국의 가치 외교 차원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것이 협상에서 개선 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보상이 없다든지, 개선이 안 되면 (북한을) 안 만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화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며 문 이사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당장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 안 한다. (성의 있는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북한한테 제재를 푼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북한으로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나오기도 곤란하니까 제재를 안 푸는 대신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회는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를 하면 우리(한국)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한다, 미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남북 관계 개선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북제재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그런 표현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강하게 또는 담기느냐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남북 관계 개선 지지 표명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도 강화될 수 있다. 김 원장은 "(북한은) 한국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남북을 통해서 미국을 가야 된다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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