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설립 제안…"기술 유출 피해 빈발"

페이스북 메시지서 "특허청·문체부·식약처 등 흩어진 업무 통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9일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더 혁신역량에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혁신역량을 보유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투자와 관련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의 혁신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R&D 투자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라면서도 "하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또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며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식재산처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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