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증액'vs'삭감'에 3월 지급 불투명

18~19일 종합정책질의 후 예산소위서 심사…국민의힘 "가짜 일자리 2조1000억 전체 삭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3월 내 지급이 가능하지만 여야가 대규모 증액과 감액으로 맞서고 있어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22~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가 하루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힘든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응당 국회의 임무라고 본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이나 형평성을 검토해 가급적 빨리 추경 처리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합의한대로 추경안을 심사해 본회의를 넘기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촉박한 심사 일정을 수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안과 관련해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2조1000억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611억원이 편성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 과거 편성된 예산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으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 분식용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115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150억원),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7억원) 등도 '단순 알바'거나, 이미 계획돼 있던 채용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 선정 등 측면에서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추경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는 공식화된 상황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농어민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포함 총 1조3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농해수위에서 1차적으로 난항이 예고된다. 즉 증액과 감액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여야가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3월 내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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