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하반기 실시도 불투명

사회보장심의 일정 삐걱…설명회·대상지역 공모 차일피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하고자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기도는 이 사업을 7월부터 한다고 공언해놓고도 일정 차질로 날짜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 의제로 주창하면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험인 농촌기본소득도 관심을 모았으나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다. 

 

7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자칫 연내 추진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가 지연되고, 지역 설명회·대상지역 공모 등의 일정도 기약이 없어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농촌기본소득 추진 절차를 발표, 12월까지 사회보장심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대상지역을 정한 뒤 7월부터 실험을 한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도는 7월 중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래 정책이라는 게 유동적"이라며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보장심의도 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첫 단추인 사회보장심의 단계부터 문제다. 이는 정부가 새 복지정책 등을 만들 때 기본계획과 재정소요 등을 협의해 정책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추진 과정과 방법론 등에서 논의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사회보장심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확정된 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대상 선정기준과 연간 소요되는 재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심의를 요청해 정식으로 사업이 승인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 늦으면 6개월이 걸린다. 자칫 심의를 시작하고서도 일정이 차일피일 지연되면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군·별 설명회와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평가 등의 후속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3000~5000명의 도내 1개면을 정한 후 2년간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다.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장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기본소득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이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 지사의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소재 비닐하우스 전경.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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