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주성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 가계소득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평가하며 향후 보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번째 발제자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79만 명, 2.3조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1만 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72만 명, 3.8조 원) 지급 등 비교적 효과적으로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를 지원했지만 다른 나라의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3.4%에 불과하지만 미국 16.7%, 일본 15.6%, 독일 11.03%에 달하고, 중국도 4.7%로 우리보다 높다.
그러면서 배 전 원장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고용충격 지속이 우려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강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사업소득의 전반적 감소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보전과 분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회 수혜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추가 지급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해 늘어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68% 포인트 중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에 따른 증가분은 2.51%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008년 이후 국가채무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GDP 대비 이자비용은 2.3%에서 1.1%로 오히려 1.2% 포인트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하반기 경기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의 3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의 모습이다. 사진/소득주도성장특위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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