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주도 공사비·분양가 거품 걷어…집값하락 가능"

공사비 거품 걷어내는 구조…저렴한 주택 공급LH 등 공공시행사, 공사비·분양가 거품 걷어내토지주 최소 수익 보장·개발 이익 주택 공급에 사용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4 공급 대책의 공공주도 재건축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공공공사의 베테랑인 LH 등 공기업이다. 공사비 거품을 걸러낼 수 있는 구조로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집값)하락까지 가능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통한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넘어 집값 하락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이 같이 자신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물량을 제목으로까지 둔 이유를 유념해야 한다"며 "서울에서도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공급 불안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막겠다"며 "공급이 안정되면 주택 가격 하락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저렴한 주택을 수요에 맞게, 그리고 원하는 위치와 형식에 맞춰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결국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오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더이상 서울에 싼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집이 제일 싸다"며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공공주도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 자체가 너무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초기 분양 가격이 높아 결국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급돼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공주도의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심 내 여러 필지 중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되기 어려운 곳들에는 전문적인 공공디벨로퍼가 나서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도해 각종 용적률,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준 다음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토지주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거나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선택의 여지는 많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고, 민간업체는 직접 건설공사의 시공사"라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자사 브랜드와 품질로 아파트를 분양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조합은 시공사가 공사 중간의 비용증가를 주장해도 고분양가를 약정 받으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 점이 재건축 단지가 아파트값 불안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과 8·4공급대책에서 지난해 발표한 공공정비사업,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입주민과 토지주는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이 민간사업을 할 때 2년 주거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감수하고 얻는 이익이 120%일 경우 공공주도 재건축은 여기에 최대 30% 이익을 보장하는 등 실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10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한 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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