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각각'

경기 10만원·인천 최대 50만원…지급대상 등 두고도 형평성 논란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수도권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동시에 시작됐지만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만 50~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대해서는 수도권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역할론 또는 보완론'을 언급해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과 경기도, 인천시 등 정부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같이 시작했는데,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정부보다 앞서 수도권 전역에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각 지자체별 발표시기와 기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지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역에 내려졌다.

 

수도권 한 지역에서만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같이 조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억제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이 억제책이 코로나19를 막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들과 관계없이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형평성을 두고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서울시 거주자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C씨는 "재난지원금을 갓난아기부터 100세 노인 할 거 없이 지급하거나, 전국민 지급을 못할 거면 피해 업종에게만 지급을 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에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 맞고,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며 "하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만큼 일반 국민보다, 피로도가 더 쌓인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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