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밀착형 의제 공론화 잰걸음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행사위한 용역·입법 추진'공정임대료 TF'로 임대·임차인 갈등해소 나서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행사와 공정임대료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확장적 재정,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등 거대담론을 제기한 데 이어 도정과 연계한 의제에서도 성과를 내려는 모습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근로감독권한을 가지려는 건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간 산업현장에선 화재와 붕괴 등 인명피해가 빈번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엔 근로감독권한이 미비한 탓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고용부 중심으로 된 현행 근로감독관은 숫자에 비해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8월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 국회를 통해서는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지방정부에 대한 근로감독권한 위임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시 등 근로감독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도 구성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료를 낼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난이 가중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경기도는 TF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력을 추구하고 상생의 길을 찾기로 했다.

 

TF는 우선 도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한 뒤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을 포상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 대신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임대료 차임증감에 관해 경제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 지사는 TF 출범식에서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이것이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