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기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는 제도는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박정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정기금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법정기금 운용액의 최소 5%를 기술 기반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는 이른바 '68혁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은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벤처스타트업살리기 위원회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됐고,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도 법정기금 벤처투자 확대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포함됐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제안을 한 단계 발전시켜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정 의원은 "67개 법정기금이 30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70% 이상이 여전히 예금·채권 같은 안정자산에 치중돼 있다"며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패스트트랙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GDP의 0.26%에 불과하며 이스라엘 1.72%, 미국 1.09%에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이라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업은 투자 절벽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모태펀드·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대가 어렵고 민간자본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투자 절벽 우려를 지적하며 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3000조원 규모의 법정기금에서 벤처투자가 미흡하다며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정기금 투자 확대가 청년 창업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정부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후순위 투자를 맡고, 재벌·은행 등 민간자금은 중순위, 일반 국민자금이 선순위로 참여하는 투자 믹싱(mixing)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창조적 선도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두번째부터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박정 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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