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초양극화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 과제를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와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설경기가 침체하고,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목표치보다 공급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초양극화 시대에 걸맞은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수요지 중심 공급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 가격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 → 중장기적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규제 완화의 수혜가 강남 재건축에만 집중될 경우 강남권 주택 가격만 추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강북권 재개발 및 역세권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지역 균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 공급부족 문제는 정확히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의 사람과 돈이 서울로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파격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처럼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공급 물량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같은 자산시장과 지방인 상품시장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은 수요 조절, 지방은 수요 진작이라는 접근을 통해 양극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일자리, 학교, 병원 등 외적 환경이 복잡하게 반영된 결과로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택지 조성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소 2년 이내에 남아 있던 3기 신도시 물량들의 공급이 상당수 이뤄지게 한 후에 4기 신도시를 언급해도 늦지 않다"면서 "공급확대는 결국 재원 문제인데 과거 부동산 세금을 과도하게 물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것이 실패한 만큼 재정확보가 쉽지 않아 주택 공급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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