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조성익 박사 임용

KDI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

조성익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경제분석과장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박사가 임용됐다.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199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2012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조 과장은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들어가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시장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왔으며,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도 진행해왔다.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 달리 행위사실 확인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돼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결·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통계학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조 과장을 영입했다.

 

공정위 측은 “조 과장은 사건처리·심결보좌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조정하는 등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 사건 처리와 심결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공정거래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1997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KDI 연구실적으로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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